반기문 대선 불출마 선언 / 황교안은 진보의 비수가 될 것인가?

Posted by MSIP
2017. 2. 1. 19:31 3분만에 끝내는 시사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대선 출마를 어느정도 시사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결국 대선 불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좌파와 우파에서는 여러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 1944년 6월 13일 출생하여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행치마을에서 세살까지 머무릅니다. 이후 세종시로 이사하여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당시 반기문의 집안은 가난한 편에 속하였지만 반기문 씨는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고

집안일을 돕는 상당히 꼼꼼하고 착한 성격을 가졌다고합니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제7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거쳐 UN사무총장이 되어

훌륭히 역할을 수행하고서 어느정도 대선 출마의지를 밝히었습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경우 우파쪽 성향이 강한데 한미 FTA 추진이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이라크 파병의 찬성등으로 보수쪽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추후에는 자신이 우파임을 밝혔구요.


따라서 반기문 씨는 보수쪽에서 상당한 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모난 적도 없었으며, UN 사무총장이라는 큰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깐 말이죠.

예상대로 반기문 씨는 불출마 선언 하기 전까지 약 15~20%대의 높은 지지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연차 게이트나 아들에 대한 특혜 문제들을 더불어 민주당이 터트리면서

반기문 대통령은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고 휘말리게됩니다.

이후, 새누리당 대신 바른정당에 입당하려다가 귀국하고서는 대선불출마 선언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보수쪽의 경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표가 몰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마땅한 보수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초부터 '황교안 VS 반기문' 식으로 보수는 대결구도를 펼치며

표가 양분되어있던 상태였거든요.


이 상태가 되자 보수회원들은 대체로 좋다는 분위기입니다.

의견을 찾아보자면 제일 많이 보이는 의견이 보수의 표를 한쪽으로 집중시킬 수 있기에

이번 19대 대선에서 '어쩌면 승리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라는 의견이구요

다음으로 많은 의견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생겼다' 라는 것 입니다.


하지만 좌파측의 회원들은 매우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하였지만 아직도

'문재인' , '안철수' , '이재명' 의 3파구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18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씨는 안철수씨와의 여러 문제때문에 표가 갈려

안타깝게 패배한 경력이 있기때문에 문재인측 캠프에서는 꽤나 고민고리로 남게 될 것 입니다.

다른 분들도 의견을 듣자면 '문재인과 이재명 둘 다 좋다, 하지만 누굴 뽑아야하나' 라는 한숨 들어간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좌파회원들은 별로 신경 쓸 문제가 아니며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후보와 박근혜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나서 문재인후보의 지지율은

매우 상승하였다. 이 때문에 이재명후보와 표를 어느정도 양분하더라도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위협은 되지 않을 것 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느정도 주관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또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현재 문재인 후보의 35.2%였으며 반기문 후보의 지지율은 약 15%대 였습니다.

따라서 아직 지지층이 형성되지 못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보수의 표가 흘러간다 한들

35% 이상의 표를 얻기는 힘들것 이다 라는 것 입니다.


하지만 추후 반기문 후보의 표가 성공적으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융화되듯 몰리고,

황교안 국무총리의 고정표가 슬금슬금 생기기 시작한다면 이는 좌파쪽에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벌써부터 어느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황청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청와대로 모시자 - cafe.daum.net/57415/Gxh3?boardType=)

라는 카페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며 순탄대로를 밟듯이 회원수가 차곡차곡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박사모에서 넘어오는 회원도 있으며, 감시를 위해 가입하는 사람,

궁금해서 가입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겠지만 최근에 가입하는 카페가입자 수를 보면

무시못할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박사모가 [별로 좋지 않은 프레임] 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면 황청모는

[순전히 좋아하는 지지자 모임] 이라는 상당히 건전한 프레임을 쓰고 있기에

야당에서는 이렇다할 공격거리 또한 찾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반기문 전 UN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은 여러모로

19대 대선에 대해 혼돈의 도가니로 몰고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가 진보계열에 비수가 되어 꽂힐 것인지

아니면 진보에게 다가온 통합의 기회가 될 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특검소환통보, 최순실 조사 거부, 이유는 검찰의 강압수사?

Posted by MSIP
2017. 1. 30. 10:13 3분만에 끝내는 시사


[1월 30일 특검의 소환 통보가 있었으나 최순실은 '강압 수사'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였다]



최순실은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합니다. 이에 특검은

체포 영장을 발부하여 최순실씨를 체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최순실씨는 검사가 조사도중 폭언을 하거나, 욕설, 정신적인 강압수사를 펼치고 있다고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사거부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수사는 결국 질질 끌어지게되겠고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에 필요한

여러 자료들을 수집할 수 없기에 추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시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2월 초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최순실 씨는 정유라의 이대 입시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6차례나 소환에 불응하였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강제로 조사하는 수 밖에 없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정치했나....자괴감들고 괴로워]


문제는 이러한 체포영장에는 48시간의 효력밖에 없는지라, 최순실 씨를 체포 후 

다시  48시간 이내의 시간 내에서 소환하여야합니다.

즉 48시간이 지난다면 다시 법원에서 긴 시간을 들여서 체포영장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최순실씨의 "수사 거부"에 대해서 여러 매체들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의견으로써는.


1. 최순실씨의 시간끌기 전략

2. 정말로 특검에서의 강압적 수사


이 두가지 입니다.


먼저 첫번째 의견부터 뜯어보겠습니다.

만약 최순실 씨가 죄가 없다면 수사를 진행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애초에 죄가 없는 사람을 탈탈 턴다고 해서 무언가 나오는게 아니거든요,


이건 이러한 쪽의 일을 하는 특검쪽에서 더욱 잘 알것입니다.

시대가 1970~1980년대라면 어떠한 사건에 대해 조작하여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게 가능할 지 모르겠으나 현재는 2017년 입니다.


그러한 일이 가능할 수 없죠.


만약 최순실 씨가 죄가 없다면, 소환에 응해서 수사를 순순히 받는것이 맞는 것인데

죄가 있으며 공범(박근혜 대통령)까지 있으니 일부러 시간을 벌려고 질질 끄는것이라 생각됩니다.



두번째 의견을 뜯어보자면... 위에서 말했던 것 처럼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권법이 강화된 요즘은 강압수사를 펼쳤다가는 관계자들 목 날아가기 십상입니다.

박 모 대통령, 전 모 대통령이 있을 시절에는 밧줄로 묶어놓고 물고문(...)을 한다거나

잠을 안재운다거나 하는 참신한 방법으로 조사자들을 새롭게 괴롭힐 수 있었겠습니다만

인권위도 있고 어디 그게 가능할런지요....






여기서 이 글을 보고 있는 분이 알아야 할 포인트는 "최순실 씨의 수사 거부"입니다.


특검법에 따라서 기본적인 수사 기간은 70일로 잡혀 있습니다. 이는 2월 말이면 끝나게 되는

수사 기간입니다. 검찰의 행보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지, 아니면 정체된 강물처럼 고여있다가 썩어버릴 지는

특검이 밝힐 문제일 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모 회원 투신자살 / 박사모는 무엇이고 왜 자살했는가?

Posted by MSIP
2017. 1. 29. 22:08 3분만에 끝내는 시사



최근 박사모 회원 중 한명인 ㄱ씨가 양 손에 태극기를 들고 자살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는 왜 자살했고 왜 박사모는 문제가 되는 것 일까요?


3분 시사에서는 박사모에 대해서, 그 분은 왜 자살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최대한 중립적으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모 홈페이지 - 다음 카페에서 운영하고있다]

http://cafe430.daum.net/_c21_/home?grpid=nqKg


먼저 박사모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의 약자로써 흔히 말하는 [보수단체] 입니다.

전교조나 민총련이 [좌파단체] 라면 박사모는 그와 반대되는 성격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좌파단체는 정말 찾으려면 끝도 없이 찾을 수 있지만 보수단체는 매우 드뭅니다.

굳이 찾자면 가스통을 들고 파이어뱃 행세를 한 "어버X연합"(...) 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보수단체든 좌파단체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각자의 정치성향이 있으며 남의 정치성향에 간섭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자유의 원칙에 따라 불법이며, 또 관념적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박사모는 박근혜 퇴진설이 나온 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일부 위키류 사이트(나무위키 등)은 아예 극우단체라고도 명시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저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글을 작성하기에 박사모가 정말로 극우단체인지 아니면

좌파단체의 농성인지는 따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박사모는 최근 들어서 여러 시위를 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모이는 태극기 시위부터 검찰청(...)에 돌진하는 시위까지,

어떻게 보면 다소 폭력적이고 어떻게보면 평화로운 시위가 섞여있었습니다.



다만 이들이 문제되는건 이러한 시위가 아니라 행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써... 세월호 난동이 있습니다.


박사모 회원들이 멀쩡히 있던 세월호 천막에 가서 "피켓 시위" 를 하며 유가족과 시비가 붙은 것이죠.

이게 서로간의 말싸움으로 인해 발생된 일 이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으나 일방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앞서 제가 말했듯이, 사람들이 각자의 정치성향을 가지고 모이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정치의 질이 매우 성숙해졌다는 것이니깐요. (때문에 저는 광화문 하야시위를 매우 좋게 보고있습니다.)


다만 박사모 회원들은 위의 사건 이외에도 예전부터 꾸준히 다른 단체에 트러블을 일으켜왔고 그것이 현재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있는 도중 박사모 회원의 투신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이게 일반적인 투신이면 크게 상관없겠지만 "정치와 연관된 투신" 이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정치와 연관된 희생으로써는 대표적인 예로써 1970~80년대의 전태일씨의 분신자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목적이 확실했고 잘못된 사회를 바꾸려는 뚜렷한 이념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투신자살은 서로간의 대립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외압에 의한것도 아닌 자신의 정치관에 따라

자살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 때 "정치관여의 위험성" 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죠.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무효" 를 유서로 남기고 자살하였습니다.


그의 최종적인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막는 것이었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자살"을 통한 방법은 너무나도 과격하였고 또한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사실 양쪽 다 좋지 못하니깐요...






박사모 회원의 투신자살에 많은 네티즌들은 정치성향과 좌우를 막론하고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더욱 큰 눈덩이가 되어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경각심이 드는건 괜스런 기우일까요...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